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14일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경합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1심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새롭게 꾸려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다음달 23일 이 사건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만큼, 이 전 부지사 재판 절차도 이날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13일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11일 1심은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각하했다.

이 대표의 각하 결정 미수령이 재판 절차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이 대표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이 대표의 각하 결정 송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송달 이후 즉시 항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도 다음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