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재정정책 한계…싱크탱크로서 구조개혁 주도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이 정책 범위를 확장해 구조개혁을 이끄는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로 정책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성공 경험에 기반해 정책당국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적 시각과 실제 정책 효과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과거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입에 좌우되던 시장이 현재는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력이 확대된 구조로 변모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제도 개선 없이 과거처럼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산업 의존도 심화와 양극화 문제도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정 분야 편중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금융정책 울타리를 확장해 국내 최고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임 기간 주요 성과로는 △물가상승률 2%대 조기 안착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 도입 △구조개혁 보고서 발간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 유도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을 향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실력이 결정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아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이날로 4년 임기를 마친다. 후임으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2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