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4일제는 포퓰리즘…文 실수 반복할 가능성 높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주4.5일제, 주4일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을 거론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28일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주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며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생산성 최소 25% 향상을)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냐"고 했다.

이 후보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정책 실패가 불러온 실업 사태에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K-엔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대선을 앞두고 근로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 근무제와 주52시간제 폐지를 약속한 상태다.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형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뒀다. 그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주4일제를 공약한 바 있어, 이번 대선 때도 공약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