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선거토론회' 불인정이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어제(15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흥미로운 점은 판결문에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