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아니’라는 경제부총리, 달나라 사시나”
단통법 폐지·예금자보호한도 상향·지구당 논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하거나, 말을 바꾸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 몇 개라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에 행사장에서 ‘저번주 안으로 만나 이야기하자’고 했고, (한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다. 지금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들 통해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정치적 현안이 쌓여있지 않나”라며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는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거 빨리 폐지해야 한다.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려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한 대표도 당내 지역위원장에 수차례 약속했는데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 지역위원회,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은 일년에 1억5000만원씩 후원금 모금하고, 보좌진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무실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다못해 기초광역의원들도 후원회가 있다. 그런데 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나”라며 “아무리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벽이 낮길 바라고, 일단 들어가면 성벽을 높이길 바라는 게 사람 심사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작년 60조원에 이어서 올해 30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는 한달 전 발언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 파탄내놓고 국민 청약저축, 국민 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것 갖다 쓴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맘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 전가하는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우리 경제위기 아니다’고 말했다”며 “우리 총리님은 어디 사시나. 혹시 달나라 사시나. 모두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중동위기, 러-우 전쟁, 미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환율 방파제 역할하는 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도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