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