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로 만들었던 '토론회 판례'…이번엔 안 통했다

1 week ago 3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임에도 무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론회와 다른 상황"이라며 이 대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위사실공표라고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은 2가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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