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 SNS서 공개 칭찬…이번엔 ‘물가 단속’ 구윤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물가’와 관련된 편법·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우며 힘을 실었다.

구 부총리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 한다. 결코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년 1조 원 이상 지원하는 할당관세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편법·탈법 행위를 다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책임질 전담 기구도 곧 지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또 교복, 학원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교복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지적하며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학교별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생산자 협동조합 등으로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겠다”면서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도 특별 점검하고, 불법에 대해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겠다”면서 “민생 물가를 어지럽히는 편법·탈법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SNS에 해당 게시물을 인용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잘 하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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