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