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공개해야"

의대교수협 기자회견
"정부 자료 검증할 30~50명 전문가 구성 중"

↑ 개회사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 오늘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여러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지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정부는 입학정

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