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린 이 나라, 의료비 437조 ‘역대 최대’...“고령화 때문”

일본에서 지난해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7조3천억엔(약 43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의료비는 질병 등으로 진료받았을 때 환자나 공적 의료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이다. 산재보험 금액 등은 제외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1947∼1949년 출생한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75세에 접어들면서 7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것이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했다.

의료비는 75세를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75세 이상은 1인당 평균 연간 의료비가 96만5천엔(약 891만원)이었으나, 75세 미만은 25만2천엔(약 233만원)이었다. 일본 인구에서 16.1%를 차지하는 7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비 비율은 전체의 39.8%에 달했다. 미취학 아동 의료비도 독감과 각종 감염병 유행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의료비 지급이 줄어 전체 의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산케이신문은 “의료비는 앞으로도 고령자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예외가 적용됐던 의사에 대해서도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은 2019년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 한도를 설정해 위반시 처벌해왔다.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에 대해서는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5년간 시행을 유예했으나 올해 유예기간이 끝난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지금도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자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의사에 대한 법정 초과근무 규제 확대로 구급의료체계 축소 등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 숫자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의대정원을 1759명(23%)을 늘렸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1% 내외로 증감으로 사실상 동결 상태에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9403명으로 정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13명(한의사 제외), 일본 2.64명이다.

일본은 이처럼 한국에 훨씬 앞서 의대 증원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지만 한국처럼 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적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도심 지역에만 의사들의 개업이 집중되면서 일본 역시 지방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 당국은 개업 규제와 지역별 진료 수가 차등을 통해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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