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보료 부담 年 9000억 늘어나나…예보, 요율 인상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등에 맞춰 18년 만에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한다. 금융권은 보험료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예보료율 조정안을 업권별 협회에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0.08%인 은행의 예보료율은 0.13%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을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4600억원) 납부액에 적용하면 연간 9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보는 생명보험사는 0.15%에서 0.4%로, 손해보험사는 0.15%에서 0.5%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도 현행 0.4%에서 0.54%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한국금융학회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인상안을 도출했다.

이 같은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2009년 이후 18년 만에 예보료율이 오르게 된다. 지난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만큼 예보료율도 그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게 예보 주장이다. 지난해 예보의 예보료 수입은 약 2조5000억원, 보호 대상 예금은 3260조원이다.

예보는 2009년 이후 저축은행과 MG손해보험(현 예별손해보험) 등 파산 금융회사가 늘어났다는 것도 예보료율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예보는 OK금융그룹에 예별손보를 매각하는 걸 추진하는데, 예별손보를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자금도 예보료율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인상 폭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예보료율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에선 자본 규모가 크고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보료율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예보와 협의 중”이라며 “연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달 TF를 통해 인상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은 용역을 통해 나온 인상안을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