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극단적 포퓰리즘 득세…“반이민 넘은 사회 신뢰 추락 결과”

국제

유럽서 극단적 포퓰리즘 득세…“반이민 넘은 사회 신뢰 추락 결과”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유럽 각국에서 극단적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단순한 반이민 정서를 넘어 정부·정치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에서 전반적으로 반체제적인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경제와 이민, 안보 문제를 넘어 정부와 정치 체제 전반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게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독일 튀링겐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절반가량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고, 근처 작센주에서도 40% 이상의 득표율로 근소한 2위를 기록해 지방선거에서 ‘나치당’ 이후 처음 승리를 거뒀다.

유럽의 여론조사기관 포르사가 독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54%가 기성 정당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6%에 그쳤다.

올해 초 파리 시앙스포 대학에서 발표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0%가 정부·정당 등 정치 기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같은 비율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유럽의 정치적 분열의 심해지면서 오랜 기간 안정적인 다수당이 정치를 주도했던 프랑스마저도 7월 총선 이후 여러 정당이 난립하면서 여전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이후 경제성장이 사실상 멈춘 독일에서도 유권자들이 치안, 국방, 사법, 교육, 교통 등이 누적된 국가적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WSJ는 덧붙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헤르프리트 뮌클러는 WSJ에 “최근 유럽의 상황은 1·2차 세계대전 사이 1920년대처럼 각종 위기가 해결할 수 있는 속도 이상으로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정부는 나라에 산적한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는 유럽에서 특히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은 배경에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높은 공공부채 비율로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제한됐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체의 복지·의료 비용 증가와 견제·균형의 원리로 설계된 각종 민주주의 기구들은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사회문제에 나라가 굼뜨게 움직이도록 만들고 이는 포퓰리스트가 정부와 기성 정치를 공격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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