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이시바 일본 총리…참의원 선거 사전투표 극우정당 대약진

‘과반 의석 확보냐, 조기 퇴진이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향한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20일 투·개표에 들어갔다. 이시바 내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린 가운데 극우정당 열풍 등 기존과 달라진 선거 흐름을 보이며 집권 여당 연합의 과반 확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참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투표에 지난 18일까지 전체 유권자의 20.6%인 2145만220명이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역대 선거 중 최다 사전 투표자 수를 기록한 2017년 중의원 선거 기록인 2137만9977명을 넘어선 숫자다.

참의원 선거로만 봐도 역대 최다인 2022년의 1961만3475명을 넘어섰다. 사전투표는 19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 수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는 전체 정원인 248명의 절반씩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의 방식으로 뽑게 된다.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선거 대상인 연립여당의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과 14명이다. 두 정당이 합쳐서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비선거 의석 75석을 합쳐 연립여당이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 못 미칠 경우 일본 정계는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사전투표와 함께 시작된 참의원 선거는 기존과 달라진 새로운 정치흐름을 보여줬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책 홍보와 지지 호소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약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링크를 X(옛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기본이다. 일본에서는 정보 공유 수단으로 X의 활용 비중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웃돈다.

기자회견이나 거리 유세의 인상적인 장면을 ‘쇼츠’ 콘텐츠로 만들어 SNS에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 보수적인 일본 자민당은 지난달 틱톡에도 공식 계정을 처음으로 만든 뒤 이시바 총리가 국정 현황과 정책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SNS가 선거에서 과열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SNS가 후보자의 발언을 극단적으로 만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참의원 선거 개입 목적의 해외발 SNS 활동 흔적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SNS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좋아요’ 반응을 누른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참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약의 흐름도 달라졌다. 선거 초반만 해도 고물가 대책이 주를 이뤘다면 중반에는 미·일 관세 문제, 종반에는 외국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고물가 문제의 경우 지원금 지급과 세금 인하로 나뉘었다. 집권 자민당이 국민 1인당 2만엔, 미성년자 등에게는 추가로 2만엔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야당은 대부분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세금 인하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중반에서는 미·일 관세 협상이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상호관세율을 종전의 24%에서 25%로 높인 서한을 발송하면서 일본 국민 상당수가 분노한 것이다. 특히 7차례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런 가운데 선거 종반의 흐름은 외국인 문제가 핵심이 됐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인기몰이하는 가운데 SNS 등에서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와 생활보호 제도 이용 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 15일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 출범식을 열었다. 선거를 의식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외국인 관련 출입국 체류 관리 개선, 사회보험료 등 미납 방지, 토지 취득을 포함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관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큰 변화 중 하나는 극우·포퓰리즘 정당인 참정당의 약진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은 현재 1석인 의석수가 최대 20석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소 정당으로 분류되는 참정당은 최근 극우 성향의 공약으로 20~40대 젊은 층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키자’ ‘진실을 말하는 정당’ 등 직관적인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이민과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국가’ 등을 주장하며 자국 우선주의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회 내에서 참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향후 ‘애국 교육’의 명목으로 역사 왜곡이 이뤄지거나 외국인 배제를 위한 비합리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