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韓美, 전작권 환수 시기 의견 근접”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양국 간 입장 차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시점과 조건 등에 관한 한미 양국 간 입장은 조율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져 있으며, 결국 양국 최고위급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적의 시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까지 환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한국의 전작전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같은 시점 차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군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중시하는 내용을 상원에서 증언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며,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최종 시점이)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어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는 게 명백한데도 정부가 이를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는 시각에는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천안함(피격 사건) 때도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했다. (그때와)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34번째 (선박) 피격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을 하는 큰 흐름이 관찰된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조사 결과로 공격 주체가 명료하게 밝혀질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고 (공격 주체에) 책임을 묻겠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정적으로 항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에 참여하겠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군사 작전 동참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의 기여와 참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보 유출 논란 봉합 수순
“농축·재처리 등 좋은 소속 보고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발언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 일부가 제한되는 등 한미 갈등이 빚어졌던 상황에 대해선 회복 수순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위 실장은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