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한 푼 안 쓰고 26년 모아야 서울 내 집 마련”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규제 철폐·공급 대책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10.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은 더 멀어지고, 세금은 더 가까워졌다. 부동산 정책 성적표가 참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월세, 공시가격의 급등을 지적하고 시장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 반시장적 규제의 즉각 철폐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인 420만 원의 312배다. 역대 최고치”라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2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공시가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발표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월급의 1/3 이상, 36%가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월세난이 민생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일 기준 18.67% 급등했다”면서 “이는 5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세금이 뒤따른다는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은 9.2%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그 두 배 이상 뛰었다. 그 결과 1주택 종부세 대상은 48만 가구로 53%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힘들어졌다”며 “정책은 실패했고 부담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선 당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 와서 (이 대통령이)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지만 세제 카드는 이미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는 1조원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는 2.5배, 증여세는 3.2배 인상됐고 양도세 중과 유예도 중단됐다.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 파탄 정부’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을 옥죄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꽉 막힌 대출정책과 공급의 혈을 뚫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