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수입때 165억 관세 포탈…오비맥주 임원들 재판行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16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 대표 A씨와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관세 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B씨 등은 구속됐다.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곳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무관세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TRQ는 특정 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는 할당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면 세율이 최대 269%까지 올라가는데, 오비맥주는 퇴직자들을 동원해 설립한 5개 업체 및 1개 수제 맥주 판매점을 통해 할당량 초과분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운회사 직원을 통해 해상운임을 축소했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8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