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경찰, 경찰관 한 명의 기록 공개에 지역 언론사에 250만 달러 청구

오리건주 Eugene 경찰이 Double Sided Media의 경찰관 비위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약 250만 달러의 비용 견적을 통보하고, 선납해야 처리를 계속하겠다고 함 특정 경찰관에 관한 요청인데도 기록 보유자를 좁힐 수 없다며 전현직 시 직원 전체의 모든 기록을 검색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 4만 4,816시간의 작업량을 산정함 경찰은 AI 기반 차량 번호판 인식기 도입에는 34만 2,000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내부 책임을 묻는 기록 공개에는 기본적인 검색조차 막대한 작업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음 연방 정보공개 제도에는 응답 기한을 넘긴 기관의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장치가 있지만, 오리건주의 공익 목적 수수료 감면은 기관 재량에 달려 있음 Double Sided Media는 견적에 이의를 제기 중이며, 이런 비용 장벽을 막으려면 수수료 상한, 언론인 대상 공익적 면제, 효율적인 기록 검색 소프트웨어 도입 의무가 필요함 경찰관 한 명의 기록에 약 250만 달러 지역 언론사 Double Sided Media는 8월 경찰관 Justin Peckels의 2018~2026년 잠재적 비위에 관한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함 Peckels는 교통 단속 중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 등을 두고 지역사회의 민원을 받아 왔음 해당 기록은 경찰 감시와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음 Eugene 경찰은 월요일 회신한 비용 견적에서 검색과 처리에 최소 4만 4,816시간, 248만 4,599.04달러가 필요하다고 산정함 전직 경찰관 Eric Klinko에 관한 별도 유사 청구에도 19만 5,869.52달러를 산정해, 두 건의 합계는 약 270만 달러에 달함 경찰은 견적 금액을 받아야 처리를 계속하며, 실제 비용이 선납액을 초과하면 기록을 제공하기 전에 차액도 내야 한다고 통보함 검색 범위를 시 전체로 넓힌 비용 산정 시는 특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청구에도 관련 기록 보유자를 좁힐 수 없다며, 전현직 시 직원 모두의 모든 기록을 검색해야 한다고 함 이 논리라면 공원 관리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의 기록까지 경찰 비위 관련 정보가 있는지 하나씩 수작업으로 꺼내 검토해야 함 통상 기관은 요청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정 기록 보유자를 검색해야 하며, 모든 관리인이나 사무직 직원의 기록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음 처음부터 시 전체를 검색하는 대신, Double Sided Media와 협의해 관련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