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윤종]수도권이 하나만 더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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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해 달라.”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세종시에 모여 이렇게 외쳤다. ‘정부 비효율성만 커진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반발하는 자리였다. 하루 전 부산에선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환영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한 후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마다 반복되는 균형발전 되돌이표

해수부 하나 이전한다고 ‘얼마나 큰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지역의 절박함도 이해된다. 일자리 부족 등으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부산 청년 인구는 10년간 10만 명이 넘고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최저 수준이다. 부산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겪는 현상이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1개 부처 이동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장기간 지속된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로 인한 인구유출, 지역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난제가 내재된 문제다.

해수부 이전 반대 논리인 행정수도 완성 역시 수도권에 쏠린 기능을 세종으로 이관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이 세종 내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새 정부는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일명 ‘5극 3특’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도 목표로 내세웠다.

새 정부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대책을 쏟아냈다. 김영삼 정부는 과밀부담금제 등으로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박근혜 정부는 각 시도 창조경제센터 건립으로 지역을 살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수도권은 더 거대해졌고 지방은 더욱더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4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이상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2516만 명에서 87만 명 이상 감소했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7%(130곳)가 소멸위험지역이 됐다.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은 돌덩이처럼 굳어진 지 오래다. 서울과 유사한 수준의 도시가 전국에 1곳만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일자리와 주택 부족, 저출산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이 3곳이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도 있다.

균형발전을 고민할 때마다 유럽 특파원 시절 릴, 낭트 등 프랑스 곳곳에서 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기념비들이 생각난다. 왕정을 거친 프랑스는 모든 권한이 파리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졌다. 이에 미테랑은 기득권 반대에도 지방분권을 추진했고 1982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미테랑의 뜻을 이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3년 개헌을 통해 프랑스를 분권화 공화국으로 명문화했다. 각 지역은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부터 높여야 한다. 현재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일명 ‘3할 자치’ 탓에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개헌도 고려해 볼 만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한계에 달한 우리에게 지방분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