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26兆 심사 끝낸다…속도전 비결은 '빚 없는 추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가 열흘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 처리를 예고한 만큼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더라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별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8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9일부터는 감액·증액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주요 쟁점은 예결위 차원을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의 ‘원샷 합의’를 통해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을 두고 정부의 편성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역대급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본격화하자 기획예산처는 통상 40일 소요되는 추경 편성 작업을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마쳤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국회 심사 역시 열흘 만에 끝나는 셈이다.

당정이 이처럼 추경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길어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밀어붙이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중동 위기 때문에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역시 속도전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 주도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예고된 상황인데 야당 입장에서 자칫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재정 운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난 41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세입경정안을 제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덕분에 법인세 세수가 14조8000억원 증가하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5조2000억원)와 농어촌특별세(5조1000억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성격의 예산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최형창/이슬기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