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이의신청에…수험생 “시간끌기 작전”

“연세대,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간 끌겠단 의도”
“가처분과 별개로 신속한 본안 진행 요청할 것”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논술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서울=뉴시스]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수험생들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반발했다.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연세대는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중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내달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연세대는 신속기일 지정신청서에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해 이 사건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을 볼 때 연세대는 교육부의 입장인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대책을 고민 중이지도 않고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속한 본안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연세대가 시간만 끌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수험생들과 대리인은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교육부를 향해 “이 사태를 지켜만 보지 말고 1만여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연세대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는 결정 하루 만인 지난 16일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