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청년목소리 반영해야...정년연장은 모두 위한 것"[ESF2025]

첫번째 세션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 관련
전문가, 초고령사회 韓 복지 및 재정 대전환 필요
최근 3차 국민연금 개혁, 절반·미완의 개혁
정년연장 갈등..유연성·공정성·세대통합 관점서 해결要
복지 조세 구조,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 고려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임정요, 신하연 기자] 최근 합의된 제3차 연금개혁에 대해 “미래세대 입장을 담은 구조개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년 연장에 따른 노사 및 세대간 갈등을 유연성, 공정성, 세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 구조는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내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전문가들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 번째 세션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복지와 재정에서 이 같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3차 개혁은 절반·미완의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18년 만에 모수(숫자) 개혁 중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내고(보험료율 9%→13%) 더 받는(소득대체율 40%→43%)’ 연금 개혁안이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이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면서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등이 필요하고 봤다.

퇴직연금을 두고서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연금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 그는 “노인 1000만시대에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양 부담이 늘고 치매·독거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노화 단계에 따른 끊김 없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순둘 한국노년학회장 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정순둘 제33대 한국노년학회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이를 채워 은퇴하는 이는 드물다. 지난 10년간 대부분 근로자가 49세에 은퇴했다”면서 “기대수명은 83세로 늘어나 평균적으로 30년간 뭘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학회장은 “정년연장의 좋은 점이 많다. 개인 입장은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국가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다만 “노사간 갈등, 세대간 갈등, 사회보험 재정간 충돌이 뒤따른다”고 부작용도 설명했다.

정 전 학회장에 따르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을 때 급여 14조원과 4대 보험 비용 1조원 등 총 1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령자 1명을 고용할 때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도 있다.

그는 노사간 갈등과 관련해 “단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 노동시간을 패키지로 아울러야만 합의를 볼 수 있다”며 “세대갈등을 막기 위해 청년 고용 할당제나 세대협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고 사회보장면에서 연금과 정년연장의 제도적 정합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 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향후 증가하는 복지지출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도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세와 자본소득세 중심의 현 조세체계를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은 “현행 복지제도와 조세구조를 유지하면 세율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해 미래세대 조세부담이 커진다”면서 “정부 부채 수준을 50%, 100%, 150%, 200%로 시뮬레이션하면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후생비용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소비세를 기반으로 한 최적 조세구조를 적용하면 후생비용은 상당 수준 낮아진다”면서 “소비세 중심 구조가 기존 조세제도에 비해 미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출생률, 교육 투자 수준 모두에서 개선 효과가 크며 자원배분 효율성 역시 높다”고 했다.

다만 소비세 중심의 조세 체계가 세대간 형평성은 충족하더라도 세대내 형평성과는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된다. 소비세 역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전 전 학회장은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내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 조세구조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