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추진…與 “제3자 추천” 野 “야당이 추천”

한병도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공정”
국힘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6 [과천=뉴시스]

여야가 6·3 지방선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제출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특검 추천 문제에 관해서는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정쟁인가, 진상규명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의 ‘제3자 추천’ 입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