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처리… 조사 연장 가능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한 뒤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여야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당이)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를 9명씩 동수로 배치하기로 했다. 야당 위원 9명 중 7명은 국민의힘 위원으로, 2명은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를) 상근체제로 바꾸고, 개헌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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