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는 재산 5% 세금 내”…미 캘리포니아서 저소득층 위한 과세안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하자,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억만장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조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THW)’는 캘리포니아 거주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4600억 원) 이상 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주민투표안을 마련했다.

노조 측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약 100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약 87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 운동은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자산관리업체 알트라타에 따르면 사업장 주소 기준 미국 억만장자의 약 22%인 225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WSJ은 이번 주민투표안이 직접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채권·지적재산권·예술품·차량 등 거의 모든 자산을 과세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기존 민주당의 소득세 강화 움직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연 소득 100만달러 초과자에게 2%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연 소득 100만달러 초과 개인에게 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억만장자 대상 과세가 현실화되면 부유층의 타주 이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맷 마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시장은 “주 세수의 3분의 1 이상이 상위 1% 소득층에서 나온다”며 “과세 강화가 오히려 세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 측 역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 전략가 댄 뉴먼도 “모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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