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다쳤다면…대법 “원장 과실”

‘입소 여부’ 아닌 “보호의무 실질 인수” 여부로 어린이집 원장에 ‘주의 의무’ 인정해 파기·환송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서울=뉴시스]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혼자 나와 돌아다니던 아동이 문이 열려 있던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원장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어머니와 함께 입소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살배기 B군이 화상을 입게 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은 상담 도중 계속 원장실에서 나가려 시도했는데,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는 취지로 말한 뒤 B군을 데리고 나갔다.A씨는 B군을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맡겼지만, B군은 25분간 어린이집 안을 홀로 돌아다녔다.사고는 B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며 빚어졌다. 조리사가 마침 육개장이 든 뜨거운 냄비를 뚜껑을 열어 둔 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B군이 냄비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몸 전체가 냄비에 빠졌던 것이다.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의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기고, B군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 교사들에게 내맡긴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은 A씨를 유죄로, 항소심은 무죄로 봐 엇갈렸다.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아동을 보호할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해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또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조리사와 조리실에서 일을 본 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에게 있다는 지적이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