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 앱스토어 독점 소송 패소…벌금 최대 20억 달러 가능성

• 영국 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행위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 애플이 초기 단계에서 패소함
• 소송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와 결제 시스템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했다는 주장에 기반
• 원고 측은 약 1,500만 명의 iPhone 및 iPad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20억 달러(약 2조7천억 원) 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
• 애플은 자사 정책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계속할 방침을 밝힘
• 이번 판결은 EU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전환점을 예고함

영국 집단소송의 배경

•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이 소비자 집단소송의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본격화된 사건임
  • 원고는 소비자 권익운동가 Dr. Rachael Kent로,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주장
  • 소송 대상은 2015년 이후 영국 내에서 앱스토어를 이용한 모든 iPhone 및 iPad 사용자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됨
• 법원은 애플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하며,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애플은 영국 내에서 앱스토어 운영 방식의 공정성을 법정에서 직접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주요 쟁점: 앱스토어 수수료와 결제 강제

• 원고 측은 애플이 앱 배포를 독점하고, 모든 결제를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IAP) 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 이로 인해 개발자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논리
• 애플은 이에 대해 보안·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 반박
  • 외부 결제 허용 시 사기, 데이터 유출, 악성코드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며, 자사 시스템이 사용자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

예상 손해배상 규모와 경제적 영향

• 소송 측은 피해 규모를 최대 20억 달러(약 2조7천억 원) 로 추산
  • 이는 영국 내 앱스토어 매출과 이용자 규모를 기반으로 산정된 수치
•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애플은 영국 내 앱스토어 수익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 존재
  •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집단소송 확산이 예상됨

글로벌 반독점 규제와의 연계

• 이번 판결은 EU의 Digital Markets Act(DMA) 와 미국의 반독점 소송 등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림
  • EU는 이미 애플에 대해 외부 앱스토어 허용 및 결제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에서도 Epic Games 소송 이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영국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서 사법부가 플랫폼 독점 구조를 직접 견제한 사례로 평가됨

애플의 대응과 향후 전망

•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앱스토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 자사 정책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이 본안 심리를 허용함에 따라, 애플은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와 평판 손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
  •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