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경직된 노동정책, 韓투자 걸림돌… 규제 유연화를”

2 weeks ago 8

암참-경사노위, 비공개 정책간담회
국내 노동시장 규제 등 의견 나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노사 관계 및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엄격한 해고 조건 및 노동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의 엄격한 해고 조건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등 노동 관련 제도와 법제사항에 대한 건의가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노동정책 등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 관계 진단과 규제 개혁방안 △한국의 아태 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양 기관 향후 협력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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