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위협에도 총기 규제 푼 트럼프…정실질환자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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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 출범후 규제 36건 없애거나 폐기 준비중

최근 권총 우편 배송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후 총기 규제만 40건 가까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미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등 수차례 암살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역대 백악관에 있었던 인물 중 총기 소유자와 가장 절친한 친구”라며 총기 소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뒤 36건이 넘는 총기 규제를 폐기했거나, 폐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총기를 살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완화하거나 규제 당국의 불법 총기 판매 단속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임기 초인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수정헌법 2조(총기 소유건)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법무장관에게 관련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되돌리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총기 판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했다. 이후 올 4월 미 법무부는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의 총기 구매·판매·소유 전반에 걸친 규제를 다수 폐지·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일부의 총기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한해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잇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에 미국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총기산업단체인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 측은 “업계는 총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법과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원한다”며 규제 완화 조치를 지지했다.

반면 미국 최대 총기 소유 반대 단체인 브래디 총기폭력방지캠페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로 진전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