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원하는 젤렌스키, 美서 ‘돈바스 내주고 유럽軍 주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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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회담 ‘우크라전 분수령’
“나토가입-크림반도 반환 불가”
트럼프, 선 그어놓고 회담 나서… 푸틴, 나토 수준 안전보장엔 동의
美, 러에 대한 관세압박 중단했지만… 협상 교착땐 제재 카드 꺼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도 회동한다. 이 자리에선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의한 평화 협상안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향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워싱턴을 찾는 만큼, 2022년 2월 발발해 3년 반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협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

① 영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인 돈바스 지역(루한스크 및 도네츠크)의 약 88%(약 4만6570km²)를 점령한 가운데 나머지 12%(약 6630km²)를 자국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유럽 주둔군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돈바스 지역 중 우크라이나가 아직 지키고 있는 지역은 수도 키이우로 진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장악 중인 우크라이나 북부의 수미, 하르키우 지역 440km²를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는 영토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수미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석탄 등의 자원이 풍부한 돈바스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

러시아는 위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현 전선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영토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 정상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기 전날인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빼앗긴 크림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 반환을 테이블에 올리기도 전에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

② 안전 보장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안전 보장책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대신 유럽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면서 나토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 5조(집단안보)와 유사한 보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푸틴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미국이 제공할 안전 보장의 수준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 보장을 유럽에만 맡기지 않고 미국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파견 없이, 자국 무기를 유럽 국가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③ 대(對)러시아 제재

미-러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관세 압박’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등에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제재 부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필요 없어졌다”고 밝혔다.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 대러 제재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러 제재가 협상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러시아는 이미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순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우리의 능력이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행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대러 경제 제재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