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도 산업도 흔들린다…복합위기 한국의 생존법은

문화 > 책 안보도 산업도 흔들린다…복합위기 한국의 생존법은 NEAR재단 ‘국가책략’ 보고서“트럼프 정부 패권 전략 재편 속안보와 경제·기술 경계 무너져”동맹·자강·연대·관여 4축 제시 NEAR재단이 펴낸 보고서 ‘혼돈의 질서, 도약의 축: 대한민국 국가책략’. [NEAR재단] 한반도가 다시 국제 정세의 중심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동시에 그간 유지돼온 비핵화 방침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고,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긍정했다.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가운데 북미 회담이 열리는 상황은 한국엔 큰 위기다. 양국간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어서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억제하는 수준으로만 협상을 매듭짓는다면, 한국은 북한의 대남 핵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외교·안보·경제 민간 싱크탱크 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이 펴낸 보고서 ‘혼돈의 질서, 도약의 축: 대한민국 국가책략’은 최근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북핵 문제를 오늘날 한국이 처한 더 큰 국제 정세 변화의 일부로 바라본다. 미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 역할에서 발을 빼는 가운데, 안보를 넘어 첨단 기술과 공급망마저 지정학적 변수에 노출된 시대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우선 보고서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몰두하는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운영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더 이상 모든 지역의 안정을 같은 비용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자국의 산업·기술·안보 이해가 걸린 곳에 강력하게 개입한다. 그러면서도 동맹에 방위비와 군사적 역할, 대미 투자와 공급망 재편에서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한다.문제는 한국이 이같은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안보를 크게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깊게 연결돼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방산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품목이다. 양국이 상대국의 산업과 기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모한 ‘관세’와 ‘수출통제’는 한국 산업에 상시적 위협 요소다.전통적 군사안보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의 군사적 자산과 전략적 관심이 한반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한반도가 군사안보, 경제안보, 기술안보가 얼키고설킨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