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갚으면 어쩌려고”…서민금융안정기금 결국 보류

햇살론15 회수율 12% 수준…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 그쳐
여야 모두 취지엔 공감…대위변제 부담·기금 지속성 논란
“정책금융 확대 필요”vs“금융권 부담 결국 일반 차주 전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저신용·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치솟는 대위변제 부담과 낮은 회수율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법안은 6·3 지방선거 이후 새 원 구성이 완료된 뒤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별도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존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통합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출연금이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인 데다 정부 출연금 역시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안정적 재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은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저신용층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금융권에서는 기금 확대 이전에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상품별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대위변제 규모는 이미 연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반면 회수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1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의 올해 1분기 기준 회수율은 12.3%였다. 사실상 10명 중 9명 가까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회수율은 6.0%에 불과했다. 햇살론유스(10.5%), 햇살론뱅크(8.8%), 햇살론카드(10.1%)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위변제액 자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액은 2023년 5049억원, 2024년 4981억원, 2025년 4440억원에 달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역시 출시 초기였던 2022년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서 2023년 571억원, 2024년 998억원, 2025년 972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햇살론 대위변제액도 1조1108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웃돌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의 회계 처리 방식과 리스크 관리 체계, 자산운용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위변제율과 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서민금융을 일반 금융 논리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정책 목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좋겠지만 서금원의 설립 취지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어떤 수준을 적정 위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우려는 적지 않다. 정책서민금융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금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 손실이 커질수록 결국 금융권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는 일반 차주의 대출금리나 금융비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