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 식별에 ICE 앱 ‘Mobile Fortify’ 사용, Global Entry·PreCheck 자격 박탈 발생

22 hours ago 4

ICE가 ‘Mobile Fortify’ 앱을 사용해 얼굴과 지문을 비접촉 방식으로 스캔, 개인의 이름과 신상 정보를 즉시 조회하는 사례가 법원 문서에서 드러남
이러한 식별 행위 이후 Global Entry와 TSA PreCheck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보고되며,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
DHS가 감시와 프로그램 운영을 모두 담당, 시위 참여 자체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자격 상실 가능
ICE는 차량 번호판 인식,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감시 기술을 활용해 미국 시민의 시위 활동을 추적
이러한 조치는 공공 비판과 시위의 위축 효과를 초래,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부 감시의 경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킴

ICE의 ‘Mobile Fortify’ 감시 기술

ICE는 ‘Mobile Fortify’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얼굴 인식과 비접촉 지문 채취를 수행
- 앱은 생체정보 매칭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신상 정보를 즉시 반환
-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장 확인 이후 Global Entry 및 TSA PreCheck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
이 앱은 100,000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며, BI2 Technologies의 홍채 스캔 기술도 함께 활용
ICE는 이러한 감시 활동을 “합법적”이라고 주장

DHS와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의 연계

Global Entry는 DHS가 운영, 그 데이터가 Mobile Fortify의 학습에 사용됨
DHS는 조사 중인 인물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시위 중 체포되거나 기관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간주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은 테러·범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독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시위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자격 상실 가능성 존재

실제 사례: Nicole Cleland 사건

Nicole Cleland은 자택 인근 ICE 활동을 관찰하던 중 요원에게 이름을 불리며 “얼굴 인식으로 확인했다”는 말을 들음
- 요원은 그녀에게 “방해 행위”를 경고하며 재발 시 체포될 수 있다고 통보
- 3일 후 그녀의 Global Entry와 TSA PreCheck 자격이 이메일로 취소 통보됨

Global Entry 자격 상실의 다양한 사례

DHS는 회원의 범죄 이력과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신고 누락, 가족 동반 규정 위반, 세관 직원 불만 제기, 기내 음식 미신고 등으로도 자격이 박탈된 사례 존재
기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 시위 참여자에게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지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영향

시위 참여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공공 비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
-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
- 이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선호 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 현상과 유사한 양상
Global Entry 자격 취소 항소의 39%가 승소하지만, 여전히 다수는 복구되지 않음
DHS 결정은 사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를 인정

논쟁과 반응

기사 후반부에는 시위자 처벌 정당성, 정부 권한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일부는 법 집행 방해 행위는 제재 대상이라 주장했으며,
다른 이들은 헌법상 보호된 평화적 시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반박
정부의 생체정보 감시 확대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입국 시 생체인식 절차를 거부(opt-out) 하는 방안을 제시

결론

Mobile Fortify의 사용과 Global Entry 자격 박탈 사례는
정부 감시 기술이 시민의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됨
DHS의 감시와 신뢰 프로그램 운영의 결합 구조가
시민 감시와 권리 침해 위험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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