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신규 원전 금지 해제

• 스위스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다시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의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National Council이 Blackout Initiative에 대한 간접 반대안을 승인함
• Federal Council과 Council of States도 같은 방향을 지지해, 신규 원전에 필요한 기본 허가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짐
• 재정 문제를 더 검토하자는 환송안은 National Council에서 100대 98로 부결됐고, 앞선 표결과 달리 의회 내 균형이 매우 근소하게 바뀜
• SVP와 FDP는 찬성한 반면 SP, GLP, Greens는 반대했으며,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계획 확실성과 재정 위험을 우려함
• 최종 판단은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어, 신규 원전 금지 해제는 의회 결정만으로 곧바로 확정되기 어려움

신규 원전 금지 해제 방향

• 스위스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임
• National Council은 목요일 Blackout Initiative에 대한 간접 반대안을 승인함
• Federal Council과 Council of States도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허용하는 방향을 지지함
•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맡겨질 수 있음

근소하게 갈린 표결

• National Council은 재정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안을 Federal Council로 돌려보내자는 환송안을 100대 98로 부결함
• 앞서 월요일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100대 97, 기권 2표로 Federal Council 환송에 찬성했음
• 이후 Council of States는 환송을 큰 차이로 거부함
• National Council의 관련 위원회도 반대안 채택을 원했지만, 표결은 13대 12로 매우 근소했음

정당별 입장과 반대 논리

• SVP와 FDP는 Blackout Initiative에 대한 간접 반대안을 명확히 지지함
• SP, GLP, Greens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해제에 강하게 반대함
• 반대 측은 금지 해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계획 확실성을 약화한다고 봄
• 또한 상당한 재정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함
• Greenpeace는 친원전 논의에 항의하며 Federal Palace에 이미지를 투사함

국민투표 가능성

• Greens는 National Council이 위원회 다수 의견을 따르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Blackout Initiative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의무적 국민투표 대상임
• 따라서 신규 원전 건설 금지 해제는 의회 절차만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음

여름 회기에서 함께 다뤄진 안건

• Federal Parliament의 여름 회기는 2026년 6월 1일부터 19일까지 Bern의 Federal Palace에서 진행됨
• 이번 회기에는 신규 원전 금지 해제 외에도 13번째 AHV 연금, 군 장비 조달, 연방 재정, Mercosur 자유무역협정이 다뤄짐
• 13번째 AHV 연금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이 핵심 쟁점이며, 첫 지급은 올해 12월로 예정됨
• Mercosur 자유무역협정은 EFTA 국가들과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사이의 협정이며, 2024년 스위스의 Mercosur 수출액은 40억 Swiss franc를 넘었음
• 군 관련 논의에는 약 34억 Swiss franc 규모의 약정 예산과 약 30대의 F-35 전투기 조달 추가 신용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