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몸싸움 끝 동창생 숨져…30대 무죄, 왜?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생 B 씨(사망 당시 32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씨가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벤치 모서리와 옆 펜스 사이에 끼였는데도 몸으로 눌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B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부압박질식사로 끝내 숨졌다.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폭행 사실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된다”면서도 “피해자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게 되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폭행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과 사건 현장 사이 거리가 약 22.5m로 상당히 멀고 영상 화질도 좋지 않아 검찰 주장과 같은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짚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는 B 씨가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다 쓰러진 뒤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또 두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까지 챙길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