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세부 지침 마련하라”

경기 연천군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연천군은 정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인 연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부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2년이 넘도록 세부 운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천군은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 56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이미 특구가 지정된 부산과 울산 지역까지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천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며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천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특별희생 지역”이라며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한다는 국정 방침에 맞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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