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의 결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상선 뿐 아니라 미 해군 군함 건조도 미국과 함께 하게됐다. 또 우라늄농축 뿐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 마련된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직접 알렸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건조하게 될지에 관해선 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정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 천명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피력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진행된 추가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화의 전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논의를 했던 것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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