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尹정부 평양 무인기 사태 비판
“北, 견디기 어려웠을 것” 평가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 시기상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남북 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반도 정세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장기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멈춰세우기 위해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대화·소통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답변에서 앞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해 ‘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나’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며 “남북관계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북한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했다, 심시어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임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철책을 보강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등 남북 단절조치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 들어 북한의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중단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이며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의 분단은) 길지 않다”면서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통일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니까 일단 평화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령은 이번 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에 기반한 실용적 대일(對日)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에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섞여있는데, 위기 요인이 있으니까 기회 요인을 버릴 필요는 없다”면서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 나가고, 좋은 측면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이 희망하고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ACSA에 대해 “현재로선 (한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면 혼난다”면서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며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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