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확정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종료됐지만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