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긴급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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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기일지정 취소 요구키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4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고, 탄핵을 비롯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서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규정에는 우리 당이 주저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꽤 많이 알려져있다. 그 이후 이뤄진 고법 기록을 내려보내고 당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당일에 기일을 잡고, 집행관 송달 방식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그간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15일 기일은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고 이 후보는 지금은 당 후보지만 그때는 대민 대선 공식후보다. 법에서 그 기간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라면서 “법 취지를 아시겠지만 후보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참정권이 중요해서인데, 정면위배되는 결정이 대법관에 의해서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위법을 단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소수의견이 있긴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공직자 정치중립 의무 위반, 국민 참정권 침해, 대법원이 내규를 어긴 것뿐만 아니라 정치개입이라는 상황이 위헌이고 위법이다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고법에 공식적으로 잡힌 15일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5 기일이 어케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많은 의원님들이 고법절차를 최대한 지체시켜야 지연시켜야 된다,최대한 부당한 기일지정 항의하고 늦추는 노력 해야되고 근본적으론 공식적으로 기일지정 취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