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해놓고 83억원 성과급 챙겼다…‘돈 잔치’ 선관위

3 hours ago 5

2022년 대선때 바구니-쇼핑백 사용 논란
노정희 당시 선관위장, 선거 책임 사퇴
같은 해 성과급 83억479만6000원 집행
국민의힘 “혈세가 쌈짓돈, 추악한 돈잔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대선 당시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에도 성과급 예산으로 배정된 약 83억 원을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 관리는 부실하게 해놓고 내부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과상여급 예산 배정액은 83억479만7000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83억4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배정된 예산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전액 집행된 셈이다.

앞서 선관위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기표가 된 사전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바구니’와 ‘쇼핑백’에 담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했다.

또 투표소 곳곳에서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비닐 쇼핑백 등에 담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당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실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사건은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부실 선거 관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상여금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선관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다. 선관위가 자체 제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에는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5~2026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를 보면 올해 성과상여급 예산배정액은 91억7362만9000원이다. 이달 현재까지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102억4460만7000원으로 10억7097만8000원이 초과 집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9억528만4000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100억1744만5000원으로 예산보다 11억1216만1000원 초과했다.

그 해에 있었던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2025년과 2026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각각 89억515만4000원, 91억7357만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에 대비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액을 집계 시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로 선거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직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뒤로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추악한 돈 잔치를 벌여온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