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왜 이래?'…공정위, 제당 3사 담합 의혹에 칼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소매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는 지적에 “원재료 가격은 물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며 “원재료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하루빨리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제당 기업들이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왔는지 여부를 조사 중으로,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세 곳이 전체의 93.9%를 차지한다.

유동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 3개사가 90% 내외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독과점력을 남용한 폭리 취득 가능성이 크다”며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는 가격 전가가 빠르게 이뤄지지만, 하락 시에는 판매가 인하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시장 문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위원장에게 “원당을 수입해 정제당을 비싸게 팔고 있다면, 차라리 완제품 설탕을 수입해 싸게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설탕 제조업체들의 유통 구조와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보완해야 한다. 공정위가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말고 제도 개선까지 제안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익가맹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매출 가운데 차익가맹금 수익이 51.4%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51.4%라는 비중은 사실 과중하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