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력교체… 한강버스-TBS 충돌 예고

민주, 6·3 지선서 의석 과반 차지
한강버스 지원 조례 격돌 가능성
TBS 재정 출연 부활도 뇌관
내달 초 선출 예정 의장단 관심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4년 만에 뒤바뀌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확보해 한강버스와 TBS,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도 재연될 수 있다. 차기 의장이 통상 다수당 몫인 만큼 민주당 내부의 서울시의회 의장 경쟁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 한강버스·TBS·학생인권조례… 충돌 예고

9일 서울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오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정책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공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본회의 폐회 전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버스가 2028∼2029년경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월별 탑승객은 올해 3월 6만2491명, 4월 7만6488명, 5월 9만112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강버스를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동의안이 처리된다 해도 12대 시의회 출범 이후 민주당이 관련 조례와 예산 지원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TBS(교통방송)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1대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2022년 서울시 재정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은 “당론 논의가 필요하지만,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선고도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도 차기 서울시의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4월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현재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대 시의회 남은 임기 동안 폐지 절차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12대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조례 폐지보다는 존치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 5선 김기덕·4선 김인제 의장 경쟁

시의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차기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장은 통상 다수당이 후보를 정한 뒤 본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시의회 의장은 국회의장과 달리 당적 이탈 의무가 없고 의회사무 감독권과 의사일정 결정 권한 등을 갖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5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1954년생인 김기덕 시의원은 최고령·최다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김인제 시의원은 부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내에서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 시의원 등도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3선 시의원만 12명에 달해 의장 선거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확정한 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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