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고 로그인 줄이고”…중기부·산하기관 ‘행정부담 줄이기’

제출서류 최대 절반 감축 추진…정책 플랫폼도 통합
공영홈쇼핑·중진공 등 절차 간소화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들이 정책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뉴스1 DB

지원사업 신청 때마다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별 회원 가입을 반복해야 했던 중소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행정부담 완화와 정책서비스 통합을 추진하면서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절차와 민원,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줄이고 기관별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청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기관별로 운영되던 정책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가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주요 정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관별로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 절차를 반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계정을 통해 주요 정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향후 정책서비스 원스톱 이용 환경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24는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오탈자 및 오류를 제보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24 홈페이지 공지. (중기부 홈페이지)

산하기관들의 절차 간소화도 이어지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신규 방송 협력사 입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20종에서 14종으로 줄였다. 연내에는 10종 수준으로 축소해 기존 대비 50%를 감축하고 내년에는 5종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용자등록증 등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입점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각종 인증서,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입점 신청 과정이 복잡해 전문 대행업체(브로커)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서류 제출과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중기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도 외국인력 활용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나섰다. 중진공은 E-7-1(외국 전문인력) 비자 추천 신청 서류를 기존 11종에서 6종으로 줄였고, E-7-4(숙련기능인력) 신청 서류도 8종에서 4종으로 축소했다.

신청 방식 역시 기존 이메일 접수에서 ‘K-Work’ 플랫폼 기반 온라인 접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행정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원사업 신청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한다. 서류 준비와 방문 접수, 반복 인증 등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정책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이 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부담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다 쉽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