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규모 6.6조원…회수율은 3.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회수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다시 연체에 빠지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대규모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제도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약정액은 6조 5931억원, 회수액은 2217억원으로 회수율은 3.4%였다.

(사진=연합뉴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등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한편 순부채의 30~80%까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는 7만 1768명으로 평균 채무액은 8000만원, 평균 원금감면율은 73%, 평균 연체기간은 10개월이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진 차주는 6275명으로 전체의 8.7%였다. 특히 2023년 약정자 1만 5417명 가운데 3913명이 재연체해 재연체율이 25.4%에 달했고, 2024년에도 약정자 1만 4266명 중 1987명(13.9%)이 다시 연체했다. 다만 2025년과 올해 약정자는 채무조정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새출발기금 이용 신청은 총 47만 453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5만 5976건이 약정으로 이어져 약정률은 54%였다. 업권별로는 보증기관 63%, 여신금융 61%, 은행 53%, 저축은행 52% 등이었으며 상호금융은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새출발기금에는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 출자 2조 9100억원과 캠코 차입 4조 5700억원 등 총 7조 48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채무조정 이후 실제 재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과도한 감면이나 부실 반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