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40%로 낮춰달라”…경총,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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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주고 법인세 공제 등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과제 19건이 담긴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AI 3대 강국’ 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현금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을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그해 영업 적자가 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총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첨단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기업의 설비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총은 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도 정비를 요청하며 원활한 기업 승계 등을 위해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신설해달라는 제안도 담겼다. 경총은 “낮은 주주 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인데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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