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르무즈 군함 파견 검토… 기준은 ‘국익’, 행동은 ‘국제공조’로

15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적전기지에서 해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톤급)이 출항을 앞두고 있다. 48진은 파병 기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선박 안전 호송과 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6.5.15 뉴스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초계함 등 전력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군함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파견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파견으로 방향을 잡고 어떤 군 자산을 보낼지 협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런 기류 변화는 미국이 최근 또다시 동맹국들에 기뢰제거함, 함정 등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해군 자산 파견이 아시아 동맹들에도 이익이라고 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파병에 거리를 두자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낸 적도 있다. 이번에도 선을 그으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미는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후속 협의는 진척이 더디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북핵 정보 공유 제한도 빨리 풀어야 한다. 미국이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맹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면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안보 현안에서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수송로 확보는 한미 동맹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당장 미국과 영국 등은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를 창설하는 고위급 회의를 연다. 그동안은 영국과 프랑스 등 ‘항행의 자유’를 강조해 온 국가들이 미국과 따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글로벌 공조의 흐름에서 한발 빠져 있는 모양새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파견 시기와 작전의 성격, 범위 등은 장병들의 안전, 위험 요소를 고려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국적 연합체에 동의하는 나라들도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끝나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