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4일” “주 4.5일”… 성장 위기인데 정치권은 ‘놀기’ 포퓰리즘 경쟁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현행 주 5일 근무제 대신 ‘주 4일제’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로제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두고 기업의 부담 능력이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주 4.5일제는 월∼목요일에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유지하면서 유연근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만 일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울산 중구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이 이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 일괄 적용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워라밸 격차를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민생의제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제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 추락과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5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위에 그친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는 가운데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15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한다는 진단마저 나와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보완,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 개편 등에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 4일제, 주 4.5일제만 서두르는 건 표심을 노린 인기 영합 정책으로 비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