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급증, 내실까지 챙겨야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신설,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 등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분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지난해의 6배 수준으로 대폭 증설하겠다는 파격적 계획을 제시했다. 급증하는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무탄소 전원으로 채우겠다는 이른바 '전기국가'를 향한 도전적 방향성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원대한 목표라 할지라도 실제 달성 가능성과 공급 내용물, 전력의 품질 측면에서 여전히 채워야 할 공간이 무수히 많다. 청사진만 앞서는 정책은 자칫 국가 산업 역량 전반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우선 반도체 생산라인과 AI 데이터센터(AIDC)는 단 0.01초의 정전이나 미세한 전압 변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분야다. 이러한 첨단 시설에 공급될 전력의 안정성과 균질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문제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효율이 30% 향상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과제다.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전력 압축도 향상과 송전 안정성을 완벽히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계통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챙겨야 할 또 하나의 정책 축인 환경문제 대응이다.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충은 동시적으로 환경 반작용을 수반한다. 전국적인 태양광 패널 증설로 인한 국토 경관 훼손, 육·해상 풍력발전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주변 생태계 교란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다. 여기에 수명을 다한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의 시차적 수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하다. 이처럼 급속하고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물량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환경 대응 전략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해서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공격적인 증설 계획의 크기만큼이나 전력 품질 확보, 계통 연계, 환경 훼손 등 반대급부의 부작용과 극복 과제 역시 촘촘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현 가능한 이행 로드맵이 향후 수립될 제12차 전기본(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에 반드시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