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서둘러 외교 공백 메워야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통상·외교의 난제에 직면했다. 미국은 관세 협상, 국방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째 이어진 외교 공백을 메우고 이제는 협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한·미 통상 협상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마주할 최대 현안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한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0% 급감하는 등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새 정부는 이제 지난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인계받아 더욱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관철해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내 자유주의 진영 간 연대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노골화하고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공동 대응을 선언하는 등 3국 간 결속을 더욱 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과거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에 경고장을 날리며 우리 정부의 친중 노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자칫 자유주의 가치를 매개로 한 한·미 동맹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아무리 탄핵당한 정권이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미 동맹을 한 차원 격상한 만큼 새 정부가 적극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무척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다. 구태여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한·미 동맹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최근 서해공정 같은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회도 외교와 국방부 장관 인선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